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

심  사  보  고  서

2023. 5. 9.(화)
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대표발의 : 신영희 의원

나. 발 의 일 : 2023.  4. 26.

다. 회 부 일 : 2023.  4. 27.

라. 상정일자 : 2023.  5.  9.

(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신영희 의원

❍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‘22. 1. 13. 시행)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,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❍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∼안 제5조)

❍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에 관한 사항을  규정함(안 제6조)

❍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와 피해직원의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~안 제8조)

❍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제안배경

❍「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」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 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❍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, 정부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, 발생 시 조치․벌칙 등을   규정한 「근로기준법」 개정안을 2019년 7월 시행하였으며,     인천광역시는 직장의 적용 범주를 본청․의회사무처․소속행정기관으로 하는「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」를 2020년  6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

근로기준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근로기준법 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(이하 “피해근로자등”이라 한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❍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우리시의 사례를 보면, 2020년 6월에 관련 조례가 시행된 이후 2021년까지는 접수 건수가 없었으나, 2022년 접수 건수를 보면 총 10건이고, 신고사유는 불공정 업무배정, 폭언‧고용불안 조성, 신체적 위협‧폭언 등의 사례가 있었음.

<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접수건수>

연도별	접수건수	신고사유	비고
2022년	10건	‣ 불공정 업무배정	※2021년 : 0건
		‣ 폭언, 고용불안 조성
		‣ 신체적 위협, 폭언
		‣ 공개적 망신
		‣ 모욕적 발언, 공개적 망신
		‣ 험담, 감시, 폭언
		‣ 폭언, 업무방해
		‣ 모욕적 발언, 공개적 망신
		‣ 집단따돌림
		‣ 모욕적 발언, 업무방해

※ 출처 :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

❍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,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직원 서로간에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타 시․도의회의 경우 충청북도의회에서 2021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,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, 거제시의회 등 8개 기초의회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.

< 타 지방의회 조례 제정 현황: 총 9개(광역의회 1, 기초의회 8) >

광역의회	기초의회
‣ 충청북도의회(’21.12.31. 제정)	‣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(’21.12.24. 제정)
	‣ 거제시의회(’21.12.29. 제정)
	‣ 광주시의회(’22. 1. 3. 제정)
	‣ 대전광역시 서구의회(’22. 1. 7. 제정)
	‣ 동작구의회(’22. 3. 3. 제정)
	‣ 통영시의회(’22. 4.18. 제정)
	‣ 영광군의회(’22. 8.12. 제정)
	‣ 고창군의회(’22.12.28. 제정)

나. 주요 검토내용

□ 안 제2조(정의)

- 안 제2조는 “직장 내 괴롭힘”, “직장”, “직원”, “피해직원등” 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2호의 “직장”의 정의를 「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에 두는 사무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의회사무처는 이미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가 완료된 사무기구  이고, 약칭은 반복되어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정의 규정 외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□ 안 제4조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)

- 안 제4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제2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 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의장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“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”를  “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”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 타당할 것으로 보임.

□ 안 제7조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

- 안 제7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의장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.

- 제2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음.

그런데 “징계”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와 그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고, 안 제11조제2항도 거짓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“징계 요구”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제3항은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재, 「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」는 시장이 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, 타 시․도 집행기관의 소관 조례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음. 그런데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타 시·도의회  조례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-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,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기소를 요구하는 절차로서 사법체계에 포함되므로 고발에 관한 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「형사소송법」제234조에 따라 당연히 고발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 규정할 실익도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제3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□ 안 제11조(거짓신고)

- 안 제11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- 법제처의 의견에 따르면,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「근로기준법」이나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상위법률에서    안 제11조와 같은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에 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, 안 제11조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 정당한 사유라면 「지방공무원법」이나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
지방자치법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안 부칙

-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과 일반적인 경과조치,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법적 안정성과 입법 경제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: 10명, 찬성 : 10명, 반대 : 0명)

6. 수정안의 요지

❍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, 규정의 타당성을 위하여 안 제2조제2호와 안 제4조제2항, 안 제7조제2항의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하고, 안 제7조제3항과 안 제11조제2항은 삭제함

[붙임]

1. 수정안 1부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

3. 의안본문(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)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

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 중 “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‘시의회’라 한다)에 두는 사무처를 말한다”를 “설치된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”로 한다.

안 제4조제2항 “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”를 “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2항 “징계”를 “징계 요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안 제11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, 제2항을 삭제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제정안과 같음)
2. “직장”이란 「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에 두는 사무처를 말한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설치된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--------------------------.
3.ㆍ4. (생 략)	3.ㆍ4. (제정안과 같음)
제4조(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) ① (생 략)	제4조(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
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의장에게 신고--------.
제7조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① (생 략)	제7조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① (제정안과 같음)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징계 요구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	<삭 제>
④ (생 략)	③ (제정안 제4항과 같음)
제11조(거짓신고)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.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제11조(거짓신고)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.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

2. “직장”이란 「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.

3. “직원”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.

4. “피해직원등”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의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제5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)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피해 회복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직장 내 괴롭힘 상담)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(이하 “상담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직원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.

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,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)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불이익 조치 금지)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.

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.

제10조(실태조사)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시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,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거짓신고)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.

제12조(비밀유지)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직장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ㆍ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.